교통시설 적자보전 열악한 재정난 가중 지적
허문수 광주시의원
입력 : 2010. 10. 18(월) 15:56
광주시가 최근 9년여 동안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교통시설의 적자보전에 무려 4156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허문수 의원(광산구2)은 12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시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주시가 3∼9년 동안 총 4156억원의 손실액을 시비로 보전했다"며 정부 차원의 보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6년여 동안 1792억원, 올해 9월말 현재 351억여원이 적자보전금으로 투입됐다.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도 지난 2002년 이후 9년 동안 1231억원, 올 해 223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내버스준공영제에는 지난 4년 동안 1133억원, 올해 356억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허 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매입해 통행료를 인하시킨다면 통행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다"며 "광주지하철 무임승차율도 타 도시의 2배 수준인 31%에 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송원가 절감과 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과 부대수입 극대화, 경영효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와 무료환승 확대,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증해 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별 표준연비제나 대당 적정운전원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시 재정보전금의 10%대에 불과한 분권교부세를 50% 수준까지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2순환도로도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 매도를 포함한 수입보장률 인하를 요구해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4100억여원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지, 잘못 사용된 혈세는 아니다"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허문수 의원(광산구2)은 12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시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주시가 3∼9년 동안 총 4156억원의 손실액을 시비로 보전했다"며 정부 차원의 보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6년여 동안 1792억원, 올해 9월말 현재 351억여원이 적자보전금으로 투입됐다.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도 지난 2002년 이후 9년 동안 1231억원, 올 해 223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내버스준공영제에는 지난 4년 동안 1133억원, 올해 356억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허 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매입해 통행료를 인하시킨다면 통행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다"며 "광주지하철 무임승차율도 타 도시의 2배 수준인 31%에 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송원가 절감과 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과 부대수입 극대화, 경영효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와 무료환승 확대,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증해 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별 표준연비제나 대당 적정운전원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시 재정보전금의 10%대에 불과한 분권교부세를 50% 수준까지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2순환도로도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 매도를 포함한 수입보장률 인하를 요구해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4100억여원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지, 잘못 사용된 혈세는 아니다"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