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철회 방침
윤봉근 의장, “중앙정부, 집행부 입장 수용” 밝혀
입력 : 2010. 11. 02(화) 18:33
광주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용키로 해 사실상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 의장단은 1일 시의원 보좌관제 급여가 계상된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예산 6억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 "아직은 유급보좌관제가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나 집행부의 입장을 수용하되,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봉근 의장은 "유급보좌관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고 그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다"며 "서울시의회가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감안해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예산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집행부의 방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유급보좌관제 요구가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인데도 이를 왜곡되게 보려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광주시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연봉 1500만원, 4대보험 가입' 조건의 임시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 사무실에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어서 편법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 의장단은 1일 시의원 보좌관제 급여가 계상된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예산 6억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 "아직은 유급보좌관제가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나 집행부의 입장을 수용하되,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봉근 의장은 "유급보좌관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고 그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다"며 "서울시의회가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감안해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예산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집행부의 방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유급보좌관제 요구가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인데도 이를 왜곡되게 보려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광주시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연봉 1500만원, 4대보험 가입' 조건의 임시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 사무실에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어서 편법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