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동 화훼단지 임차인들 뿔났다
광산구 “농지전용기간 만료돼 고발 불가피”
화훼농가 “엄연히 농지원부 존재, 앞뒤 안 맞아”
최근 지경부 등 수억원 지원받아 법적으로 문제없다
화훼농가 “엄연히 농지원부 존재, 앞뒤 안 맞아”
최근 지경부 등 수억원 지원받아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력 : 2010. 11. 23(화) 17:20

광산구가 우산동 화훼관광단지 대표자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광산구와 우산동화훼단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우산동화훼단지는 지난 2003년 3월경에 조성, 현재 20여개 업체가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가 올해 초 이들 업체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농지 타 용도 전용에 따른 일시경작이 만료,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이곳의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6년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이미 종료, 이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를 화훼단지에 수차례 통보,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검찰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우산동화훼단지 임차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조성 당시 광산구가 적극 나선 곳에 이 같은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우산동사무소가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우산동 화훼단지가 농지로 인정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와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화훼단지가 최근에도 지경부 등에서 수억원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화훼단지 측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들 화훼단지 업체들은 전임 청장이 사퇴 후 바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우산동 화훼단지의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이 만료돼 수차례 단지 대표에 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입주업체들이 어떤 절차에도 따르지 않아 행정절차상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임대한 업체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나서서 광산구에 농지전용비를 부담하고 농지전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아예 그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산동화훼단지 전 대표를 역임한 안모씨(우산동.47)는 “처음 화훼조성 시 광산구에서 적극 나섰고, 또 내가 북구 운암동의 업체들을 데려와 면모를 갖춘 화훼단지가 됐다”며 “그러나 이젠 농지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9명의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느냐”며 “꽃박람회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이젠 필요 없으니 버리는 격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산구와 우산동화훼단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우산동화훼단지는 지난 2003년 3월경에 조성, 현재 20여개 업체가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가 올해 초 이들 업체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농지 타 용도 전용에 따른 일시경작이 만료,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이곳의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6년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이미 종료, 이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를 화훼단지에 수차례 통보,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검찰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우산동화훼단지 임차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조성 당시 광산구가 적극 나선 곳에 이 같은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우산동사무소가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우산동 화훼단지가 농지로 인정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와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화훼단지가 최근에도 지경부 등에서 수억원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화훼단지 측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들 화훼단지 업체들은 전임 청장이 사퇴 후 바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우산동 화훼단지의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이 만료돼 수차례 단지 대표에 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입주업체들이 어떤 절차에도 따르지 않아 행정절차상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임대한 업체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나서서 광산구에 농지전용비를 부담하고 농지전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아예 그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산동화훼단지 전 대표를 역임한 안모씨(우산동.47)는 “처음 화훼조성 시 광산구에서 적극 나섰고, 또 내가 북구 운암동의 업체들을 데려와 면모를 갖춘 화훼단지가 됐다”며 “그러나 이젠 농지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9명의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느냐”며 “꽃박람회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이젠 필요 없으니 버리는 격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