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과정 책임공방
與 "국방예산의 활용이 절실했다" 강조
野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한 정의인가"
野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한 정의인가"
입력 : 2010. 12. 10(금) 13:45
여야 원내대변인은 9일 예산안 처리과정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과 관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홍지명의 안녕하십니까'에 출연, "국방예산의 활용이 절실했다"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한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했지만 국익을 생각해 국민과 약속한대로 처리했다"며 "영남과 호남에 구제역· AI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었고 서해5도 전력 증강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의 활용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인데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터져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여야간의 관계유지를 위해 예산안 처리를 6일로 연기했다"며 "그런데 막상 6일이 되니 야당이 연말까지만 하자고 다시 주장하고 나와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소위 계수조정에) 증액과 감액이 각각 이틀씩 지정돼 있었는데 야당이 감액만 나흘을 하면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쓰니 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었다"며 "냉각기를 갖고 다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강 예산을 결국 막아내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정의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을 위한 정의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전 대변인은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고 의무"라며 "그런데 잘 되고 있던 예산 심사일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마감시한을 정하고 강행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예산 심사를 충분히 끝내고 의사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일 대통령이 예산심사를 무조건 9일까지 끝내라고 말했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이 한나라당을 방문한 후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예산 심사는 예결특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고, 친수구역특별법안 역시 상임위 문을 잠근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내용적·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법적투쟁 등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야당과 연대해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홍지명의 안녕하십니까'에 출연, "국방예산의 활용이 절실했다"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한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야당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했지만 국익을 생각해 국민과 약속한대로 처리했다"며 "영남과 호남에 구제역· AI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었고 서해5도 전력 증강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의 활용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인데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터져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여야간의 관계유지를 위해 예산안 처리를 6일로 연기했다"며 "그런데 막상 6일이 되니 야당이 연말까지만 하자고 다시 주장하고 나와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소위 계수조정에) 증액과 감액이 각각 이틀씩 지정돼 있었는데 야당이 감액만 나흘을 하면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쓰니 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었다"며 "냉각기를 갖고 다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강 예산을 결국 막아내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정의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을 위한 정의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전 대변인은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고 의무"라며 "그런데 잘 되고 있던 예산 심사일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마감시한을 정하고 강행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예산 심사를 충분히 끝내고 의사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일 대통령이 예산심사를 무조건 9일까지 끝내라고 말했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이 한나라당을 방문한 후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예산 심사는 예결특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고, 친수구역특별법안 역시 상임위 문을 잠근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내용적·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법적투쟁 등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야당과 연대해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