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선정 결과 두고 논란
장애인협, “심의 위원에 해당 부서 간부 참여”주장
선정 심의 위원,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9명 구성
입력 : 2010. 12. 17(금)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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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산구가 신설될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응모 업체에 대해 최근 심의를 한 결과 재단법인 조계종 복지재단이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심의 위원에 해당 공무원 간부가 참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와 응모업체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에 응모한 광산구장애인협회와 재단법인 조계종 복지재단 등 2개 업체에 대해 서류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위원회를 14일로 연기, 심의를 벌였다.
심사 결과 재단법인 조계종 복지재단이 심의 위원으로부터 우수한 점수를 받아 향후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업체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광산구장애인협회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광산구청 해당 부서 간부가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광산구장애인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 4항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과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례 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해 졌듯이 해당 부서의 간부가 정식 심의 위원이 되기 힘들고, 다만 간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선정 결과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 위원으로 광산구 해당 부서 공무원 간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편파적일 우려가 짙다”며 “향후 구청이나 구청 홈피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심의 위원으로는 교수 2명,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기타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구의원 1명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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