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입점 규제 조례 제정
김선미 광산구의원
입력 : 2010. 12. 17(금) 17:15
광주 각 기초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앞 다퉈 제정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3일 김선미 의원(민노당)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 지역, 녹지 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운영하게 돼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이번에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돼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3일 김선미 의원(민노당)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 지역, 녹지 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운영하게 돼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이번에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돼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