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수완지구, 132건 위법사항을 적발
신가·신창·첨단지구 단속 실시계획
신가·신창·첨단지구 단속 실시계획
입력 : 2010. 12. 24(금) 16:14
광산구 건축과가 수완지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수완지구의 불법 건축물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에서 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10월20일부터 13일간 수완지구 위법 건축물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일제 단속은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196개를 대상으로 무단 증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훼손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132개 건물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법 유형은 무단 증축 62개, 무단증축·용도변경 48개, 무단 용도변경 17개, 주차장 훼손 5개였다.
광산구는 이들 불법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도 불법 행위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완지구는 국내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평가받는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성으로 많을 때는 하루 200여명의 시민이 이사 올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거 및 상업용 건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양심불량 건축주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광산구 건축과는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건축주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무단 증축·용도변경)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광산구는 신도심 지역 불법 건축물을 바로잡기 위해 신가·신창·첨단지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수완지구에 대해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이지만 지속적인 현장 활동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바로잡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수완지구의 불법 건축물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에서 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10월20일부터 13일간 수완지구 위법 건축물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일제 단속은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196개를 대상으로 무단 증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훼손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132개 건물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법 유형은 무단 증축 62개, 무단증축·용도변경 48개, 무단 용도변경 17개, 주차장 훼손 5개였다.
광산구는 이들 불법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도 불법 행위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완지구는 국내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평가받는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성으로 많을 때는 하루 200여명의 시민이 이사 올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거 및 상업용 건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양심불량 건축주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광산구 건축과는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건축주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무단 증축·용도변경)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광산구는 신도심 지역 불법 건축물을 바로잡기 위해 신가·신창·첨단지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수완지구에 대해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이지만 지속적인 현장 활동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바로잡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