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 얌체 불법광고 ‘기승’
입력 : 2011. 04. 01(금) 16:48

수완지구 근린공원 내에 불법 광고차량이 몇 달째 간접 홍보를 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현행법은 광고물이 자동차 한쪽 측면의 50% 이상을 덮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광고차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현행법은 광고물이 자동차 한쪽 측면의 50% 이상을 덮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광고차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