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체불 방지 조례 제정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
입력 : 2011. 04. 22(금) 11:38
광산구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용역에서 앞으로 ‘체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다.
광산구의회에서 사업주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금지를 명시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이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이 광주 최초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광산구가 발주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공포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및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사업자는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광산구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는 대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 있을지도 모를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광산구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잘 한 업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체불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포된 조례가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사업문화가 뿌리내리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에서 사업주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금지를 명시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이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이 광주 최초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광산구가 발주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공포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및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사업자는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광산구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는 대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 있을지도 모를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광산구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잘 한 업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체불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포된 조례가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사업문화가 뿌리내리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