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 지른 30대 실형 선고
교사 채용 탈락 불만 품고 학교에 불질러
입력 : 2011. 06. 03(금) 16:22
교사 채용에 탈락한 뒤 불만을 품고 개학식 전날 학교에 불을 지른 3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채용에 두 번 응시해 낙방한 뒤 불만을 품고 이 학교 교장을 인터넷에서 비방하는 한편 개학 전날인 지난 3월1일 오후 11시40분께 학교에 몰래 들어가 교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전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도 불을 지르는 등 총 3건의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채용에 두 번 응시해 낙방한 뒤 불만을 품고 이 학교 교장을 인터넷에서 비방하는 한편 개학 전날인 지난 3월1일 오후 11시40분께 학교에 몰래 들어가 교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전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도 불을 지르는 등 총 3건의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