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즉시 측정해야 유효
법원, 36분 흐른 후 측정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입력 : 2011. 07. 29(금)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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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상당한 흘러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택시기사 유모(53)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8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속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음주 후 56분, 단속시점 기준으로 36분이 흐른 후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였다"며 "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넘었지만 측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했던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에도 취소 수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10분까지 소주 1병을 마시고 20분 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이날 오후 10시6분께 측정 결과를 토대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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