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시설물 대학 설치 검토 필요
행안부, 재산관리 및 활용 어려움 우려
입력 : 2011. 09. 30(금) 16:43
U대회 수영장 등 시설물의 재산관리 및 활용이 어려움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을 대학 내 부지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부지(대학)와 건물소유권(시청)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축경기장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이어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수영장, 체육관을 대학에 위탁하더라도 최장 10년(5년+1번 연장)이고, 이후 계속 대학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후는 관리위탁 주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때, 대학은 10년 후 관리위탁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광주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5년 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해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개선·보완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지와 건물 소유권자 불일치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동의 아래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을 대학 내 부지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부지(대학)와 건물소유권(시청)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축경기장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이어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수영장, 체육관을 대학에 위탁하더라도 최장 10년(5년+1번 연장)이고, 이후 계속 대학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후는 관리위탁 주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때, 대학은 10년 후 관리위탁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광주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5년 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해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개선·보완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지와 건물 소유권자 불일치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동의 아래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