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가세 마구잡이 불법광고
첨단 곳곳에 수익사업 배너기 광고 부착
GIST 광고 공익성 전무 불구 협의 논란
입력 : 2011. 09. 30(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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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송사까지 가세한 마구잡이 무분별한 불법광고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사를 포함한 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 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부터 첨단지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부근에 배너기를 통한 불법광고물을 게재했다.
또한 방송사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자신들의 행사를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도심 구간에 상당수 자행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지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방송사의 수익성 사업과 관련한 불법광고에 대해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원의 배너기 광고는 불법광고물임에 불구하고 광산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그 배경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산구는 가로등에 설치된 배너기에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할 경우 공익성이 없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관계자는 “불법광고무로 판정되면 자진 철거하겠다”며 광산구에 배너기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협조공문 접수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자는 과학기술원 배너기 광고는 협의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중적인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원에서 내건 배너기 광고물은 단순한 과기원을 알리는 광고물로 공익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행사를 알리는 공익성이 아닌 수익성의 불법광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서민들의 불법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일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방송사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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