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도가니법 제정 촉구
김은정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입력 : 2011. 10. 28(금) 14:35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 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은정 의원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족벌운영 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의 인권 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확보, ‘탈 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은정 의원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족벌운영 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의 인권 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확보, ‘탈 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