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보완대책 없으면 국가적 재앙”
정치권 스스로 겸허한 반성과 성찰로 응답해야
목적이 정의롭고 고상할수록 원칙 더욱 지켜야
지역발전 견인 현안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와
목적이 정의롭고 고상할수록 원칙 더욱 지켜야
지역발전 견인 현안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와
입력 : 2011. 10. 28(금) 15:09

1.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고 특별한 기억이나 소감은?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자칫 느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여느 해와 다름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교체된 류우익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줄기차게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후퇴시킨 장본인이었음을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한 채 오직 압박과 고립, 대결의 대북 강경책만을 고수해 왔고 그 결과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류우익 장관이 이러한 대북정책 전환요구를 일부 수용해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등에 있어서 유연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방도임을 적극 알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2. 소속 상임위에서 반드시 개선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미FTA의 피해대책 마련을 꼽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수출과 개방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FTA 자체를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재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 양보를 통해 타결된 현재의 한미FTA는 이익균형이 현저하게 깨졌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만큼 손상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소위 ‘10+2 재재협상’과 피해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재재협상(10)을 통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익을 되찾고 독소조항 제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추가 대책(2)을 통해서 농축산업과 영세 중소기업 등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재협상도 포기하고, 피해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채 시간에 쫓기듯이 비준동의안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처리될 경우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한미FTA의 비준에 앞서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 독소조항들에 대한 재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3.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데 해소책이 있다면?
최근 우리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특임장관실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성인의 87.1%와 청소년의 85.6%가 각각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기류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겸허한 반성과 성찰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검증받은 대의정치와 정당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면서 사회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결과 의회정치의 말살, 서민경제의 파탄, 인사실패,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온통 국민을 절망과 분노로 내몰고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기성 정치질서와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뼈를 깎는 성찰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책임 있는 맏형으로서, 정책능력과 수권역량을 철저히 배양해 나갈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4.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 따른 실정으로 인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을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만, 성급한 전망은 야권 전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적 신뢰와 지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하라고 하면서, “목적이 정의롭고 고상할수록 이 방법상의 원칙은 더욱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도 양대 선거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이처럼 ‘국민 속에서’ 찾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임해나갈 것입니다.
5.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은?
지난 4년여 시간을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요구인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 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공약들도 철저히 살피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역의 숙원사업인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해 입법 활동 및 국회 「특위」구성을 이끌어내는 등 군용비행장 이전의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주역 통합 및 통합역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성되면 광주송정역은 유럽최대의 물류 교통 중심지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같이 국토 서남권 물류·교통·경제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황룡강 일대에 생태공원·다목적운동장·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같은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역시 당초 2015년을 2014년으로 앞당겨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빛그린산단 조성사업,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광주유니버시아드 다목적 체육관 유치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산구는 광주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1만 명 이상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형 국책사업, 광산업, 백색가전산업, 금형산업 등 첨단 기간산업들 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과거이름이 ‘도농복합형 도시’였다면, 현재는 ‘광주의 대표 생산도시․경제도시’라 말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이자 미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산구가 더욱더 광주의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광산구가 이룬 성과가 양적인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 군용비행장 이전, 평동 포사격장 이전, 유니버시아드체육관 건립, 황룡강 친수레저 공간 개발 등이 그러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광산구민 여러분들과 지역정치권이 한 팀이 되어 호흡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며, 지역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산구민의 여론을 한데 모아 주시고 아울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민들의 일치된 뜻을 받들어,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자칫 느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여느 해와 다름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교체된 류우익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줄기차게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후퇴시킨 장본인이었음을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한 채 오직 압박과 고립, 대결의 대북 강경책만을 고수해 왔고 그 결과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류우익 장관이 이러한 대북정책 전환요구를 일부 수용해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등에 있어서 유연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방도임을 적극 알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2. 소속 상임위에서 반드시 개선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미FTA의 피해대책 마련을 꼽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수출과 개방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FTA 자체를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재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 양보를 통해 타결된 현재의 한미FTA는 이익균형이 현저하게 깨졌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만큼 손상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소위 ‘10+2 재재협상’과 피해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재재협상(10)을 통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익을 되찾고 독소조항 제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추가 대책(2)을 통해서 농축산업과 영세 중소기업 등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재협상도 포기하고, 피해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채 시간에 쫓기듯이 비준동의안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처리될 경우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한미FTA의 비준에 앞서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 독소조항들에 대한 재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3.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데 해소책이 있다면?
최근 우리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특임장관실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성인의 87.1%와 청소년의 85.6%가 각각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기류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겸허한 반성과 성찰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검증받은 대의정치와 정당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면서 사회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결과 의회정치의 말살, 서민경제의 파탄, 인사실패,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온통 국민을 절망과 분노로 내몰고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기성 정치질서와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뼈를 깎는 성찰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책임 있는 맏형으로서, 정책능력과 수권역량을 철저히 배양해 나갈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4.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 따른 실정으로 인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을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만, 성급한 전망은 야권 전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적 신뢰와 지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하라고 하면서, “목적이 정의롭고 고상할수록 이 방법상의 원칙은 더욱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도 양대 선거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이처럼 ‘국민 속에서’ 찾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임해나갈 것입니다.
5.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은?
지난 4년여 시간을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요구인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 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공약들도 철저히 살피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역의 숙원사업인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해 입법 활동 및 국회 「특위」구성을 이끌어내는 등 군용비행장 이전의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주역 통합 및 통합역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성되면 광주송정역은 유럽최대의 물류 교통 중심지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같이 국토 서남권 물류·교통·경제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황룡강 일대에 생태공원·다목적운동장·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같은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역시 당초 2015년을 2014년으로 앞당겨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빛그린산단 조성사업,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광주유니버시아드 다목적 체육관 유치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산구는 광주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1만 명 이상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형 국책사업, 광산업, 백색가전산업, 금형산업 등 첨단 기간산업들 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과거이름이 ‘도농복합형 도시’였다면, 현재는 ‘광주의 대표 생산도시․경제도시’라 말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이자 미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산구가 더욱더 광주의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광산구가 이룬 성과가 양적인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 군용비행장 이전, 평동 포사격장 이전, 유니버시아드체육관 건립, 황룡강 친수레저 공간 개발 등이 그러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광산구민 여러분들과 지역정치권이 한 팀이 되어 호흡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며, 지역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산구민의 여론을 한데 모아 주시고 아울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민들의 일치된 뜻을 받들어,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