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피감기관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인물’
정치 불신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반성해야”
“내년 정권교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 뭉쳐야”
숙원사업, 교육 등 대부분 공약 충실히 이행
“내년 정권교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 뭉쳐야”
숙원사업, 교육 등 대부분 공약 충실히 이행
입력 : 2011. 10. 28(금) 15:11

1.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고 특별한 기억이나 소감은
한 언론의 ‘피감기관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국감 기간 내내 회자됐었다. 33년의 공직생활 중 20년 이상을 근무했던 기획재정부와 청장으로 근무했었던 관세청, 국세청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한 때 동료였던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충고해야 하는 데에 따른 인간적인 부담과 애환은 있었지만, 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국정감사 시리즈’를 40번까지 이어 내놓은 것 등 열심히 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까지 4년 내내 <경실련> 우수국감 의원에 선정되었다.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템은 대표적인 서민애호 식품인 돼지고기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현장 추적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낸 것, 마약탐지견이 은퇴 후 쓸쓸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물꼬를 튼 점이다.
2. 소속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경제 부처와 공공기관 9곳의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이들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가나 환율, 세금, 국가재정 등 거시경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금융관련 부처들의 해당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제와 금융은 너무나도 밀접하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서로 화음을 이루고 3박자를 이루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거시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 때처럼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뀌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데, 해소책이 있다면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마음 아프게 느끼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과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야권단일 후보 선출과 서울시장 당선’ 등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끈질긴 네거티브로 같은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중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권이 아닌 외부 인물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당정치’를 국민이 외면한다면, 설사 아무리 좋은 인물들이 새롭게 나타난다한들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일단 기존 정당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권력을 위해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은 그것을 부여해 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역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쓴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 원칙만 명심하고 정치를 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은 어느 정도
비단 ‘민주당’만의 약진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견고한 보수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야권 연대를 통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여전히 ‘기득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의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민들도 인물 위주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심에 의한’ 신진대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약진은 과거식의 당이나 계파 위주의 안일한 공천에서 벗어나서 지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당내에 많이 포진해야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야권 통합이나 연대 논의 시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5.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은
국회의원 첫해부터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부터 꼼꼼히 챙겼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기고 예산을 600억 원을 증액했으며, 광주 R&D특구 예산을 확보하고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그 밖에 총 340여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 진곡산단 배후도로를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그동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자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과 함께 교육 부문의 대부분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 도시 숲과 자연생태 보행길 조성, 생활체육 시설 확대 등을 위한 국비나 교부금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광산이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로확포장, 침수구역 정비사 업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공약 중 광산교육청 설치 문제는 아직 법에서 정한 인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대통령령 개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광주 공군비행장 조기 이전 문제는 광주-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맞물려 있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으로서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광주전남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광주전남이 변화를 선택 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다. 특히 우리 광산은 젊은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내년에 꼭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노력해야 한다. 호남과 광주, 더불어 광산의 발전도 정치적으로 호남에 애정을 가진 정권이 탄생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의 ‘피감기관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국감 기간 내내 회자됐었다. 33년의 공직생활 중 20년 이상을 근무했던 기획재정부와 청장으로 근무했었던 관세청, 국세청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한 때 동료였던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충고해야 하는 데에 따른 인간적인 부담과 애환은 있었지만, 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국정감사 시리즈’를 40번까지 이어 내놓은 것 등 열심히 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까지 4년 내내 <경실련> 우수국감 의원에 선정되었다.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템은 대표적인 서민애호 식품인 돼지고기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현장 추적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낸 것, 마약탐지견이 은퇴 후 쓸쓸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물꼬를 튼 점이다.
2. 소속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경제 부처와 공공기관 9곳의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이들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가나 환율, 세금, 국가재정 등 거시경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금융관련 부처들의 해당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제와 금융은 너무나도 밀접하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서로 화음을 이루고 3박자를 이루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거시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 때처럼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뀌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데, 해소책이 있다면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마음 아프게 느끼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과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야권단일 후보 선출과 서울시장 당선’ 등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끈질긴 네거티브로 같은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중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권이 아닌 외부 인물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당정치’를 국민이 외면한다면, 설사 아무리 좋은 인물들이 새롭게 나타난다한들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일단 기존 정당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권력을 위해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은 그것을 부여해 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역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쓴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 원칙만 명심하고 정치를 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약진은 어느 정도
비단 ‘민주당’만의 약진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견고한 보수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야권 연대를 통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여전히 ‘기득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의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민들도 인물 위주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심에 의한’ 신진대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약진은 과거식의 당이나 계파 위주의 안일한 공천에서 벗어나서 지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당내에 많이 포진해야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야권 통합이나 연대 논의 시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5.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은
국회의원 첫해부터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부터 꼼꼼히 챙겼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기고 예산을 600억 원을 증액했으며, 광주 R&D특구 예산을 확보하고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그 밖에 총 340여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 진곡산단 배후도로를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그동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자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과 함께 교육 부문의 대부분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 도시 숲과 자연생태 보행길 조성, 생활체육 시설 확대 등을 위한 국비나 교부금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광산이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로확포장, 침수구역 정비사 업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공약 중 광산교육청 설치 문제는 아직 법에서 정한 인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대통령령 개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광주 공군비행장 조기 이전 문제는 광주-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맞물려 있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으로서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광주전남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광주전남이 변화를 선택 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다. 특히 우리 광산은 젊은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내년에 꼭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노력해야 한다. 호남과 광주, 더불어 광산의 발전도 정치적으로 호남에 애정을 가진 정권이 탄생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