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규탄
입력 : 2011. 11. 25(금)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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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지난 23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투자자-국가제소권은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의 법과 제도 위에서 우리의 입법 자율성과 주관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인데도 미국과 재협상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계속되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현 정권의 도를 넘는 행위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이 이를 똑똑히 기억해 다음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후대의 엄중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무효화를 선언할 때까지 147만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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