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 조례안
입력 : 2011. 12. 09(금)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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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송경종(민주·광산구3) 의원은 지난 달 30일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예방을 위한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 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시간대, 교통통제방법, 교통안내 요원 배치, 우회도로 안내표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도로법에는 1개 차로 이상 통행을 막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점용 공사의 경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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