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억울한 복지대상자 구제위해 발 벗어
858세대 탈락 위기 벗어나는 성과 거둬
휴일도 반납, 밤늦게 가정방문 자료 준비
입력 : 2012. 01. 31(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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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일부 억울하게 탈락한 복지대상자가 관계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광산구 11명의 복지관련 공직자는 휴일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사정과 상황을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본인의 사정을 상세히 밝히기 힘든 장애인, 노인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
그 결과 급여 중지 451세대, 급여 감소 239세대, 자격 변동 168세대가 등 모두 858세대가 탈락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또 555세대에 그친 급여 증가 판정 세대가 200세대 늘어난 755세대로 결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실제 김은정(가명·수완동·14) 양은 이달 초 광산구의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받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을 관계공무원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김 양은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자신을 맡긴 아버지는 지금껏 김 양을 찾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근근이 버텨가던 생활마저 포기해야만 하는 김 양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길조차 없었다.
김 양의 걱정은 곧 해결됐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나선 공직자들이 김 양의 딱한 사정을 듣고 발 벗고 나선 덕분.
공직자들은 △통화내역 확인 △입출금 내역 △이웃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 양과 아버지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김 양은 생계비, 학비, 의료급여 등을 그대로 지원받아 공부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지난 달 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복지대상자 3천291세대에 대한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확인조사는 부정 수급자를 판별해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위임해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무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며 일군 성과여서 소중하게 생각된다”며 “어려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마련 등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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