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범 중형 선고
입력 : 2012. 02. 24(금) 10:34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2일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 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박씨의 처인 데다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부경찰서 국승인 형사과장은 "2007년에 김씨의 사망을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었으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며 "담당 경찰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칫 이번 사건은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뻔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숨진 김모씨와 재혼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신 5개월 된 아내에게 중고차를 사주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사로 위장해 차와 함께 아내를 저수지에 수장 시켜 살해한 혐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2일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 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박씨의 처인 데다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부경찰서 국승인 형사과장은 "2007년에 김씨의 사망을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었으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며 "담당 경찰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칫 이번 사건은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뻔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숨진 김모씨와 재혼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신 5개월 된 아내에게 중고차를 사주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사로 위장해 차와 함께 아내를 저수지에 수장 시켜 살해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