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광산구 대상 발굴…27가구 우선구제
입력 : 2012. 03. 09(금) 14:32
광산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주요한 기준인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27가구에 대한 우선구제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했다.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은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독거노인(65세 이상)을 예로 들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4인 가족)의 월 소득액이 379만원을 넘지 않을 때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4인 가족)의 소득 기준은 월 266만3천원이었다.
광산구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부모나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액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 구청 사회복지과(960-834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27가구에 대한 우선구제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했다.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은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독거노인(65세 이상)을 예로 들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4인 가족)의 월 소득액이 379만원을 넘지 않을 때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4인 가족)의 소득 기준은 월 266만3천원이었다.
광산구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부모나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액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 구청 사회복지과(960-834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