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파문 국가 무대책 결국 소송
국가와 광주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력 : 2012. 03. 23(금)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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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영화가 개봉되면서 파문을 일으키자 국가가 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이 별로 없어 결국 소송을 당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영화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피해사실을 덮으려는 국가와 관계기관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성폭행 피해자 김모(35·여)씨 등 8명에게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후 4개월 동안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는 등 수사상 과실이 있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 된 뒤에도 사업 정지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구청과 교육청의 책임도 분명하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관계기관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영화'도가니'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까지 사건을 덮는데 만 급급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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