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한 마을에 있는 국가 소유의 수리시설인 저수지가 불법으로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법매립한 주체인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위해 마을자금을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강제해야할 직 광산구 주무부서 관계자는 오히려 느긋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거꾸로 저수지에 대해 원상복구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시설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으며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광산구는 주민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견지하던 행정과 크게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법매립행위에 대해 일부러 눈감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광산구 선암동(법정동)의 저수지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작년에 불법으로 매립됐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수지 불법매립 당시 모씨와 주민, 구청 관계자 등이 모여 상의를 했으며 그 후로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관할구청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달랑 원상 복구라는 행정처분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와서 농경지가 없으니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둥 저수지를 정비했다는 둥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어물쩍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해 불법 매립된 저수지는 기존면적에서 겨우 1/3 정도만 남겨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저수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게이트볼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미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됐고 농경지가 없어져 굳이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몽리구역(농경지)이 없다는 주민과 광산구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문제의 저수지를 찾아 갔을 당시 동네의 한 아낙은 저수지가 있는 바로 아래의 밭에서 연신 땀을 흘리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또한 저수지 바로 위쪽에 위치한 논도 작년까지 벼농사를 한 흔적이 역력해 광산구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저수지의 주된 목적은 수리시설로 영농기에 논과 밭에 물을 대 주는 역할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은 둑 높이기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문제의 저수지에 대한 빠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암동 A통장은 “마을 주민들이 매립에 참여했으며 저수지 인근에 쓰레기로 넘쳐나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매립하게 됐으며 관할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소요돼 현재 비용이 없어 미루고 있으며 조속히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