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
광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 2012. 04. 23(월) 15:57
광산경찰서 한 경찰관이 사건 청탁을 대가로 승용차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광산경찰서 A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 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동차를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009년 8월 북부경찰서 근무 당시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인 A모(43)씨로부터 자신이 고소된 사건과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허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대의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A 경사의 부탁을 받아 송씨에게 1억6300여 만 원 상당의 밀수입 양주를 알선한 이모(6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3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광산경찰서 A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 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동차를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009년 8월 북부경찰서 근무 당시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인 A모(43)씨로부터 자신이 고소된 사건과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허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대의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A 경사의 부탁을 받아 송씨에게 1억6300여 만 원 상당의 밀수입 양주를 알선한 이모(6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3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