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광산구 병·의원 광고 홍수
선정적 문구 버젓이 심의통과 게시 청소년 정서 악영향
주민 “민망스럽다…합법 이해 안 돼” 규제 필요성 지적
주민 “민망스럽다…합법 이해 안 돼” 규제 필요성 지적
입력 : 2012. 06. 29(금) 10:44
광산구 전역에 병·의원 광고가 무분별하게 넘쳐나면서 병·의원들의 광고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수완, 신창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광산구 지역 소재 병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 병원의 원정광고에 이르기까지 광고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뚜렷한 단속의 손길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선정적 문구가 버젓이 거리 여기저기 내걸리면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광고문구 심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산동 광주여대 인근 현수막 게시대에 ‘남성수술’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여대 재학생인 김모(여·21)양은 “‘남성수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로부터 의미를 듣고 나서 지날 때마다 민망한 느낌을 받는다”며 “이런 문제성 광고는 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남성수술’이란 단순한 비뇨기 개념을 넘어 남성 성기확대, 보형물 삽입 등 성 기능적 의료행위를 이른다.
이 같은 선정적 광고는 광산구 지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운남사거리 지정게시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다 ‘남성수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민망해서 그냥 모른다고 둘러대는데 솔직히 애들 교육이 걱정된다”면서 “평범한 주부 입장에서는 그게 의료행위라기보다는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짓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것이 합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의사협회나 관계당국의 자성을 촉구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광고를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증을 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다.
또 심의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심의 광고는 불법광고로 규정해 1차에 경고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되며 2차 적발 시 병원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운영 중인 광산구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은 광고들만 게시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지 않은 광고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들은 심의를 통과해 심의필 번호를 부착한 만큼 불법광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병·의원 광고를 규정한 의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의원 광고의 지도관리 책임주체가 이원화돼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구청 도시미관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병·의원 광고는 보건소가 책임주체를 맡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는 광산구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건물이나 도로변 등 길거리에 부착하는 광고는 불법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으며 1주일정도 자진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과다경쟁이 심한 수완·신창을 중심으로 지난해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 연초까지 20건을 적발했다”며 “정기적인 단속이나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처리에 나서고 있으며 계도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 의료법 제57조가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은 제57조 1항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그리고 전광판 등 광고매체별로 나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완, 신창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광산구 지역 소재 병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 병원의 원정광고에 이르기까지 광고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뚜렷한 단속의 손길은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선정적 문구가 버젓이 거리 여기저기 내걸리면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광고문구 심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산동 광주여대 인근 현수막 게시대에 ‘남성수술’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여대 재학생인 김모(여·21)양은 “‘남성수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로부터 의미를 듣고 나서 지날 때마다 민망한 느낌을 받는다”며 “이런 문제성 광고는 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남성수술’이란 단순한 비뇨기 개념을 넘어 남성 성기확대, 보형물 삽입 등 성 기능적 의료행위를 이른다.
이 같은 선정적 광고는 광산구 지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운남사거리 지정게시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다 ‘남성수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민망해서 그냥 모른다고 둘러대는데 솔직히 애들 교육이 걱정된다”면서 “평범한 주부 입장에서는 그게 의료행위라기보다는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짓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것이 합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의사협회나 관계당국의 자성을 촉구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광고를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증을 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다.
또 심의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심의 광고는 불법광고로 규정해 1차에 경고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되며 2차 적발 시 병원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운영 중인 광산구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은 광고들만 게시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지 않은 광고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들은 심의를 통과해 심의필 번호를 부착한 만큼 불법광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병·의원 광고를 규정한 의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의원 광고의 지도관리 책임주체가 이원화돼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구청 도시미관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병·의원 광고는 보건소가 책임주체를 맡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는 광산구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건물이나 도로변 등 길거리에 부착하는 광고는 불법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으며 1주일정도 자진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과다경쟁이 심한 수완·신창을 중심으로 지난해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 연초까지 20건을 적발했다”며 “정기적인 단속이나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처리에 나서고 있으며 계도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 의료법 제57조가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은 제57조 1항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그리고 전광판 등 광고매체별로 나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