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구현 광산 미래 제시”
‘주민참여조례’ 제정 법제화…전담 인력·부서 신설
“자치조직 자율적 참여가 공생의 자치공동체 실현”
입력 : 2012. 07. 06(금)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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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2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5기 후반기 구정의 키워드로 ‘참여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민간영역과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자치조직을 구정에 참여시켜 더 큰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민선 5기 전반기 동안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민·관 공동복지망인 ‘투게더광산’은 출범 1년 만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고, 고용노동부는 광산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공부문 표준 모델로 제시해 전국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 바 있다.
민형배 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방자치 모델로 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또 “그동안 화합·연대·신뢰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싹을 틔워왔다”며 “새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많은 씨를 뿌려 광산을 ‘새로움의 군락’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투게더광산 △정규직 정책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이상적인 꿈’으로 치부됐던 정책들이 현실화되고, 구체적 성과를 낸 것에 기반 해 자치다운 자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그 ‘꿈’들이 광산에서 광주로, 전국으로 퍼져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며 “자치와 민주주의의 창조적인 모범을 먼저 일구어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 구청장은 민선 5기 후반기 구정을 민간영역과 함께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았다. 그는 “많은 사업들을 민간영역의 자치조직과 함께 꾸려가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산구는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에서 주민참여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부서를 둘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제정했다. 몇몇 개별사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단순한 방법에서 더 나아가, 대다수 정책과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류·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달 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민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조직이 자율적인 판단과 힘으로 구정에 참여했을 때 더불어 사는 공생의 자치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민선 5기를 맞아 민간영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일자리 경진대회 대상’(고용노동부),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은상’(영국 LivCom Awards) 등 116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1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선5기 전반기 주요성과
민 구청장은 민선5기 전반기 주요성과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지정과 우리밀 산업특구 지정, 군 전투비행장 이전 기반 구축, 평동포사격장 이전 기틀 마련, 어등산 관광단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시설 유치, 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광주 연구개발(R&D)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민선5기 후반기 역점사업
민 구청장은 먼저 참여분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해 주민제안대회 개최 등 구 차원의 주민공모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인권분야에서는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권익보호 정책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발굴·조성 인프라 구축, 다문화 희망하우스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보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활동 지원, 광산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공정무역 글로벌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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