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공판이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수생) 심리로 이날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성폭력 피해자 7명의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송단과 가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완료 여부와 범죄사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법인직원 1명, 인화원 생활교사 2명, 인화학교 초등부 교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가해자 1명당 2천만원을 원칙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원생 보호의무 위반과 직원과 교사 등 관리감독 연대 책임을 물어 총 2억4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민변 광주지부 소송단은 기존 형사판결과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진술 등을 기초로 피고를 지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 오전 11시40분에 열린다.
한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