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소규모 영농시설물 양성화 계획
입력 : 2012. 07. 20(금) 11:05
광산구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항공사진 촬영 자료를 판독한 뒤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항공촬영 결과 지역 내 개발행위제한구역 점검 대상은 모두 802건(신축 756건, 재발생 13건, 증·개축 33건)이다.
광산구는 이번 점검에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는 면적 10㎡ 이하의 소규모 영농시설물은 양성화 할 계획이다.
영리목적의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이행강
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24.7㎢로 이는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약 50%에 해당된다"며 "광산구가 '광주의 허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점검은 항공사진 촬영 자료를 판독한 뒤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항공촬영 결과 지역 내 개발행위제한구역 점검 대상은 모두 802건(신축 756건, 재발생 13건, 증·개축 33건)이다.
광산구는 이번 점검에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는 면적 10㎡ 이하의 소규모 영농시설물은 양성화 할 계획이다.
영리목적의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이행강
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24.7㎢로 이는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약 50%에 해당된다"며 "광산구가 '광주의 허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