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공영주차장 편법운영 논란
사업목적 벗어나 ‘돈벌이 혈안’ 10~30만원 받고 광고부착
광산구 “적법 여부 몰라”…“감독관청이 모른다니 직무태만”
입력 : 2012. 07. 27(금)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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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수익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해당 관청에서는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
또 수익사업을 위해 주차장 벽면에 수십개의 간판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물 자체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정동의 공영주차장은 송정매일시장상가 내상로번영회(이하 번영회)가 광산구와 수탁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
번영회는 주차장 내부에 간판 부착을 조건으로 인근 상가에서 10~3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광산구 송정동 792-8번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광산구는 지난 2010년 과거 법원 등기소 자리에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해 지난 2010년 8월 송정매일시장상가 내상로번영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토록 하고, 주차와 관련된 수익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벌이고 있는 광고물 유치 수익사업은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을 두고 수입?지출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번영회가 인근 상가의 광고물을 부착하면서 금품을 주고받고 있지만 영수증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광고주는 “광고물을 부착하고 돈을 요구해 20여만 원을 건넸지만 영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당하게 불법으로 오고가는 광고수익금이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복수의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주차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주차장 내부 벽면에 불법광고물이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주민은 “공영주차장 내부에 구청에서 인근상가를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해 홍보를 했으면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산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의 행위에 대해서 해당 감독부서의 공직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광고물 관리는 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수탁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혈세로 건립된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정작 관리감독 주체인 행정관청이 모른다는 자체가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자는 “상가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광고물을 부착한 것이고 간판제작비만 받아서 광고업체에 납부할 뿐 광고비 명목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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