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주최로 지난달 27일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6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비행장 소음대책 및 이전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혜자 국회의원(서구 갑)의 사회로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이 발제한 후 패널들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강한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원, 이재혁 전국 군소음시민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임형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한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은 “도심지 군용비행장(이하 군공항) 이전은 ‘민생 중의 민생’이고, 이제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지난 해 동안 광주공항이 평균 84.3웨클로 전국 최고의 소음도를 기록했고, 송대동은 91.7웨클로 전국에서 소음이 최고 소음도이다”며 “법안이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기준으로 제시한 85웨클(대도시 지역-광주·수원·대구)의 문제성을 지적하며 인간이 신체의 직접적 피해를 느끼는 75웨클이 기준이 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재혁 위원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방부의 소음피해 저감노력은 한계가 있고 국가가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군공항 문제는 광산의 문제를 넘어 광주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피해보상, 소음절감, 궁극적으로는 이전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