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일대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 분양 및 투자자 모집광고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거나 ‘소형아파트 2채 월 100만원 수익’ 등 당장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수년째 연 4~5% 안팎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기 드문 고수익 상품처럼 보이지만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광산저널신문 7월27일자 1면 보도)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소비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과장·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과잉공급은 곧바로 수익률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익률을 보면 많은 곳이 은행 예금상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공실 발생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과 재산세, 관리비용 등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은 크게 낮아진다.
여기에 업체가 기표처리를 통해 분양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넘길 우려도 낳고 있다.
광산구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분양률 집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아파트에 대해서만 받고 있을 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률 집계는 않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자신이 있으면 알아서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업체들이 저조한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현수막, 인터넷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 같은 광고행태를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를 모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는 분양가와 청약자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수익률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 분양절차 등 업무 외에 투자자 모집 또는 분양 광고는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사전에 차단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광고에 수익률 표기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허위과대 광고냐 아니냐 여부도 입지조건, 소비자 성향 등 건축물마다 사정이 각각 달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고 분양이후에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며 “문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전에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펀드 등 투자상품의 경우처럼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투자의 경우 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