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도 불구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광산구는 잠정 집계액이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인 90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만큼 차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제14호 ‘덴빈’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국 13곳을 추가 선포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남구와 전남 순천시ㆍ나주시ㆍ곡성군ㆍ보성군ㆍ장성군ㆍ무안군 등이 이번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광산구는 지난 4일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이번 추가지역 선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피해 규모가 기준액의 두 배정도 크게 웃도는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산구는 이번 릴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노출돼, 비닐하우스 등 농촌지역 피해가 매우 컸다.
6일 현재 기준 접수된 태풍 피해 가운데 선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 및 공장시설 피해를 제외한 지원대상 피해액은 1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확정된 집계가 아니어서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피해규모가 속속 집계되면서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정부에 실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소방방재청 관계자가 광산구를 방문해 피해 실사를 벌였다.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액 90억원이 훨씬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및 복구에 필요한 금액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영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금의 경우 피해조사 확정 이전에도 국고 및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농업시설 복구비 및 농작물 피해액의 현실화도 건의했다. 농축수산분야의 피해액은 재난선포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아 일선 시군들은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광산구가 제출한 피해내역을 정밀하게 실사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남구의 경우 기준액이 75억원으로 지자체별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서 “기준액이 작을 수록 피해 비율이 높아져 우선 선포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액을 크게 초과한 곳을 우선 선포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기준액 90억원을 훨씬 넘은 만큼 다음 선포에서 광산구가 포함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