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검찰 구형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직위상실의 위기에 몰렸던 민 청장은 이날 선고로 기사회생했다.
반면 함께 기소됐던 광산구 민원실장과 홍보팀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 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산구 민원실장 정모(48)씨와 홍보팀장 이모(4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비서실장 김모(42)씨와 주민 신모씨에는 벌금 8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각 사안별 심리 결과를 밝혔다.
서구에서 공무원 번개팅, 미용협회와 어린이집 등 직능단체 간담회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냐’ 여부에 있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황상 특정 후보를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민 청장이 지난해 5월과 10월 발행한 구보에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 의원과 이용섭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모 여부에 대해 (민 청장이)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구보 발간계획을 볼 때 최종 결재권자로서 ‘검토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공모를 인정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 청장의 양형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지 고려했다”면서 “증거법 상 주요 공소사실이 무죄이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죄질이 공무단임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청장의 직위를 상실시켜 구정을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케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한 만큼 지휘 책임상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정모 민원실장과 이모 홍보팀장에 대해서는 “후보자 비방행위 등 죄질이 무거워 공무단임권을 심각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