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광주시민, 특히 광산구민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한 질의와 그 해답을 기대했다. 지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 문제의 전 과정을 꼼꼼히 따져 바로 잡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국감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했지만 당초의 약속을 뒤엎어 ‘골프장 우선 개장’으로 결정 나면서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강운태 시장이 ‘골프장만의 개장은 있을 수 없다’고 장담했음에도 법원 결정을 핑계로 ‘수용'으로 입장이 돌변한 것을 두고 비난과 각종 의혹이 난무한 상황이다.
당연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정작 의원들은 함구로 일관한 것이다. ‘뭔가 말 못할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해결방향이 무엇인지, 광산저널신문이 심도 있게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프롤로그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의 어등산 일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른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포병학교 사격장 이전으로 폐허가 된 해당 지역을 수십년동안 군부지로 묶인 탓에 직?간접 피해를 입어온 광주시민들을 위해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민간투자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개인 토지소유자들은 ‘시민휴식공간 조성’이라는 공익적 명분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토지를 내놓아야 했다. 반강제적인 토지수용이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래 계획은 디자인센터, 어린이과학체험관, 식물원, 특급호텔, 각종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부가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테마파크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한다는 계획이 몇 차례의 사업자 변경을 거치며 논란이 이어지더니 결국 부가조건인 골프장이 우선 개장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요구한 골프장 선 개장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후 ‘원안 고수 골프장 선 개장 절대 불가’를 외치던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역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 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적인 수순 밟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광산구의회가 ‘골프장 선 개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강 시장의 주민소환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익적 명분에 밀려 반강제적 토지수용을 당했던 토지소유 주민들이 환매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향후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지적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결과가 어떻든 앞서 열거한 각종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