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개발을 통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광산구의 무기력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산을 개발해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산림을 개발한 이후 허가취소 기한인 1년을 훨씬 넘긴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음에도 광산구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부지는 광산경찰서 진입로 옆에 위치하는 광산구 운수동 산 18-1번지 외 4필지(대지면적 9760ｍ²)이다.
야산이었던 이곳은 지난 2005년 12월 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구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2005년 12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006년 5월 2일～2008년 5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지만, 지금까지 산 절개공사만 돼 있을 뿐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주차장 부지였던 만큼 평지 조성을 위한 야산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산 절개, 벌목, 절토 등 산림훼손은 불가피했던 상황.
하지만 산림훼손을 용인하면서까지 개발했던 해당 부지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차장이 건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있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곧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부지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 목적사업 추진도, 원상복구도 수행하지 않은 채 허가취소 기한은 물론 연장기간마저도 훨씬 넘어선 실정이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두 차례의 형식적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허가 이후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사실이나 허가 받은 이후 착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원래 토지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초 허가과정에서 사업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허가를 내주어야 옳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요건을 갖춘 소유주의 허가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산림훼손이 예상되더라도 형질변경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당초 사업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질변경 이후에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인,허가 행정기관인 광산구의 무기력한 행정력이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운수동에 거주하는 주민 조모씨(50)는 “오래전 주차장 목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공사추진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나무만 베어 내고 흙만 옮기면 주차장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45)는 “주차장 개발도 좋지만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허가권을 가진 광산구가 사전, 사후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지만 부지 매입비용에 있어 부지 소유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김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