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ing'
法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12. 11. 19(월)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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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당분간 계속하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사가 광산구, 동구 등 5개 자치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지역내 대형마트들이 광주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 14곳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17곳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적으로 휴업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시가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골목상권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공동대응했다.
문석훈 시 경제산업정책관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은 다음달 6일로 잡혀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구와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에 대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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