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특별법 국회통과
‘이전 시한’ ‘재원 마련 방안’ 2가지 우려 쟁점 부각
강운태 시장 “아쉽다” vs 김동철 의원 “수용 불가피”
입력 : 2012. 11. 23(금) 14:19
지난 7월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주최로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장병완 국회의원을 비롯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비행장 소음대책 및 이전대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군 공항(=군용비행장)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8년 동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다.
하지만 통과된 군 공항 이전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당초 요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일각의 입장에 반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공항 이전법, 어떤 것이고 아쉬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첫 발의된 법안이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군 공항, 즉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고통 받고 있는 곳은 비단 광주 광산구만이 아니다. 수원, 대구도 마찬가지로 3곳 군 공항 주변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51만여 명에 달한다.
이를 대변하듯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경기 수원의 신장용 의원이 김진표 의원 등 12명의 이름으로 잇따라 발의하면서 조기 입법화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월 18대 국회 임기가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 대구,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을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다행스럽게(?) 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무산되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발의해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를 종식했다.
그만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열망이 높았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 또한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그에 답하듯 지난 7월 마침내 국방부가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지난 16일 통과했다.
하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시장은 특별법 통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이전계획 수립 ▲이전 방법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특별회계로 하는 방법으로 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크게 이전시한과 재원마련방안, 두 가지다.
이 같은 강 시장의 입장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새로운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은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방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군공항 이전을 행정부에 ‘명령’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이다. 군 공항 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절박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실행하는 정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MB정부 들어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이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국방위 대안이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수십만 지역주민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전투기 굉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은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지난 1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8년 동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다.
하지만 통과된 군 공항 이전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당초 요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일각의 입장에 반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공항 이전법, 어떤 것이고 아쉬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첫 발의된 법안이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군 공항, 즉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고통 받고 있는 곳은 비단 광주 광산구만이 아니다. 수원, 대구도 마찬가지로 3곳 군 공항 주변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51만여 명에 달한다.
이를 대변하듯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경기 수원의 신장용 의원이 김진표 의원 등 12명의 이름으로 잇따라 발의하면서 조기 입법화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월 18대 국회 임기가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 대구,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을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다행스럽게(?) 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무산되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발의해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를 종식했다.
그만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열망이 높았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 또한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그에 답하듯 지난 7월 마침내 국방부가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지난 16일 통과했다.
하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시장은 특별법 통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이전계획 수립 ▲이전 방법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특별회계로 하는 방법으로 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크게 이전시한과 재원마련방안, 두 가지다.
이 같은 강 시장의 입장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새로운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은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방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군공항 이전을 행정부에 ‘명령’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이다. 군 공항 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절박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실행하는 정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MB정부 들어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이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국방위 대안이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수십만 지역주민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전투기 굉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은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