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시위 결국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알고 입사 후 무조건 정규직 전환 요구
동산미화 “무리한 요구조건…남아날 업체 없다”
입력 : 2012. 11. 30(금) 11:08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잦은 시위가 결국 해당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당초 시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게 됐으며 지나친 시위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광산구 일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맡고 있는 동산미화는 최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폐업의사를 밝혔다.
업체의 폐업사유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시위와 파업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준공영제인 생활쓰레기청소업체 직원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톤당단가제의 성격과 거리가 멀고 요구조건을 수용하기가 무리한 일이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광주시청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나치게 일자 광주시는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따라서 당시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모든 직원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 앉았으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시청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다.
광주시는 당시 청소용역의 외주는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청소원의 고용승계는 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면 청소원의 채용은 업체의 몫이며 광주시가 승계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박힌 바 있다.
기존 청소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입찰의 조건으로 청소원의 승계를 못을 박을 수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나치게 요구해 결국 시청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이어졌으며 결국 근무하던 모든 종사자들의 요구는 허공의 메아리로 다름 직장을 찾아야 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시위와 처우개선 요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인줄 뻔히 알고 입사해 놓고 나중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면 남아날 사업체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노동자들은 당초 시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게 됐으며 지나친 시위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광산구 일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맡고 있는 동산미화는 최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폐업의사를 밝혔다.
업체의 폐업사유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시위와 파업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준공영제인 생활쓰레기청소업체 직원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톤당단가제의 성격과 거리가 멀고 요구조건을 수용하기가 무리한 일이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광주시청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나치게 일자 광주시는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따라서 당시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모든 직원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 앉았으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시청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다.
광주시는 당시 청소용역의 외주는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청소원의 고용승계는 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면 청소원의 채용은 업체의 몫이며 광주시가 승계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박힌 바 있다.
기존 청소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입찰의 조건으로 청소원의 승계를 못을 박을 수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나치게 요구해 결국 시청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이어졌으며 결국 근무하던 모든 종사자들의 요구는 허공의 메아리로 다름 직장을 찾아야 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시위와 처우개선 요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인줄 뻔히 알고 입사해 놓고 나중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면 남아날 사업체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