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업소를 출입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옥외 가격표시제’가 “현 실정에 맞지 않다”라는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업소들의 표시규격도 제각각이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되레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업소들은 건물 외벽에 자신의 업종 홍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3-4개의 네온을 포함한 대형광고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입구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위한 간판을 설치할 경우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등을 출입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업소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최종지불가격 및 100g당 가격표시제(1월1일)’와 ‘옥외 가격표시제(1월31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음식점의 경우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약 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산지역 내 옥외가격표시제 해당 업소는 음식점의 경우 총 4,473곳 중 562개소(일반 535개소, 휴게 27개소)이며 이·미용실은 총 906곳 중 104개소(미용실 99개소, 이용실 5개소)이다.
해당 업소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는 7일의 영업정지(과징금 대체 가능)가 내려진다.
하지만 이번 시행에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은 “식당마다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로 인한 가격이 달라 정부의 의도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광산구 우산동에서 20년이 넘게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식당마다 사용하는 고기 등급이 다르다”며 “한우의 A등급만 해도 벌써 3단계이고 채소도 유기농과 일반채소는 가격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첨단동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도 “고기가 똑 같은 부위라도 16가지 등급으로 나뉘고 100g에 1천원부터 2만3천원까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며 “시행을 하려면 젖소, 거세우, 등급별 등으로 세부화 해야 되므로 대표적인 메뉴 몇 가지를 옥외에다 가격을 표시하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월곡동 한 미용실 업주는 “가뜩이나 경쟁업소가 많이 생겨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 추가 비용을 들여 옥외가격표시판을 만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나중에 이것(옥외가격표시판) 또한 불법광고물이라며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초반 업주들의 강한 불만으로 실효성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주들이 현실에 맞게 가격표시제가 조정돼야 한다는 업주들과 소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