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3월 초·중·고등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내 모든 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의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저 영양 식품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시행됐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총 76개소(지난해 말 기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3개교, 중등 24개교 고등 16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초·중·고 학부모 26명을 전담관리원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만 관리(?)
지난해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는 “매년 학기 초나 년 초에 대대적인 점검을 비롯해 분기 1회 이상 판매 가격이 500원 미만인 저가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관리원의 주 점검대상은 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며 학교 앞 문구점에 위생과에 신고한 업종은 편의점이나 일반 업종은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세무서에 직접 신고한 식품판매업소인 문구점 등은 저가제품위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을 매월 전담관리원을 활용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표시기준이 적합 한지를 비롯해 유통관리의 적정 여부, 수입 미신고 등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광산구는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저가제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해 유통기한경과제품 3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점검관리원의 점검내용 중 햄버거, 피자, 빵, 과자,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햄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신고) 및 원재료 관리 여부 확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확인 및 시설기준 등은 미비한 것으로 두러났다.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재료 자체를 몰라
이와 같이 행정당국의 소홀함에 학생들은 과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지 살펴봤다.
지역 내 초·중학교 3곳에 인접한 문구점을 확인 한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햄을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서 판매할 뿐 아니라 그 밖에 종이컵에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 하굣길, 학교를 빠져나와 학교 앞 문구점을 찾은 학생들의 손엔 먹을거리가 하나씩 들려있었다.
학생들이 든 식품은 포장상태가 조잡하거나 아예 포장을 하지 않고 직접 가공해 파는 먹을거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햄의 경우 변질을 막기 위해 반드시 “냉장 보관하라”는 주의사항이 식품 뒷면에 명백하게 기재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과자류는 더 심각했다. 수입식품으로 보이는 초콜릿 바는 포장지의 인쇄상태가 조잡해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중국산 초콜릿과자도 있었다.
광산구 담당자는 “고열량 표시 항목도 올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올해 유전자 재조합 제품 수거 할 때 학교 문구점 위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고교 학생들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저 영양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그동안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정비하고 규제하는 조치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늘고 있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