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개조 '모르쇠' 일관
광산구, 파악조차도 못해 행정 난맥상 드러내
통보 받지 못했다며 뒷짐 문제 심각성 더 해
주차시설 미설치 불구 사용승인 내줘 특혜시비
입력 : 2013. 03. 19(화)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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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지구 A교회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첨단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세운 A교회의 주차전용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사용 승인한 문제의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여 동안 이를 파악조차도 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에 밝혀져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더불어 문제의 교회에 대한 불법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지만 감사원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이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가 지난 3월 사용승인 당시 A교회가 주차관리실 등에 아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사용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광산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A교회를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과 필요가 없는 시설은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광산구는 쌍암동에 위치한 A교회는 지난해 3월 연면적 9,325.41㎡(약 2820평)에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아 승인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A교회는 주차전용건축물 중 1·3·4층 주차관리실과 1층 전기·방풍·휴게실은 탁구장 등 주차장 부대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층 예배당 일부를 무단 증축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4층 주차장 전체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등 주차장 비율인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9.48%로 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교회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가 해당 건물의 승인에도 문제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산구가 A교회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사용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교회가 주차관리실 등에 아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사용 승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용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광산구에 A교회의 주차전용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주차장법에 따라 고발하고 필요가 없는 시설은 철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조치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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