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사행성오락기 ‘단속 안하나’
광산구, 지난해 현장점검·파악 ‘전무’
단속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보호나서야
단속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보호나서야
입력 : 2013. 03. 19(화) 15:00

지난주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일부식품에 행정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 이 후 학부모들로부터 인형 뽑기, 오락기 등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제보가 쇄도했다.
취재결과 광산구청은 오락기 설치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는가 하면 뽑기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봄 현황파악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한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오면 오락기나 인형 뽑기에 정신이 팔려 옆에서 부르는 것도 모른다”며 “특히 인도에 뽑기 기계가 설치돼 있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치지나 않을까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인형 뽑기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인형 뽑기 등의 단속 근거가 없다”며 “인도에 설치될 경우 불법노상적치물 판단해 단속부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인형 뽑기와 관련해 불법노상적치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인형 뽑기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다”며 “지역에 16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악한 160여대의 뽑기도 지난해 봄 관련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주변 식품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원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산구청의 해당 전담 부서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꼴이 돼버렸다.
OO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한 곳에 위치한 A문구점, 하교 시간인 이곳은 드나드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렇듯 이 문구점 내부가 북새통을 이루는 이유는 학생들이 필요한 문구 등을 사기도 하지만 한쪽에 설치된 3대의 오락기를 이용하려는 인파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오락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학생을 비롯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까지 문구점 한쪽은 일반 오락실을 방불케 했다.
이렇듯 학생들이 이목이 집중된 오락기는 전부 불법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2대 이상의 오락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확인결과 단 한 곳도 오락기 설치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문구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뽑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 앞 문구점 마다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10대 까지 인형에서부터 카드, 반지 등 각가지 뽑기 기계가 버젓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범 기자
취재결과 광산구청은 오락기 설치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는가 하면 뽑기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봄 현황파악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한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오면 오락기나 인형 뽑기에 정신이 팔려 옆에서 부르는 것도 모른다”며 “특히 인도에 뽑기 기계가 설치돼 있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치지나 않을까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인형 뽑기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인형 뽑기 등의 단속 근거가 없다”며 “인도에 설치될 경우 불법노상적치물 판단해 단속부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인형 뽑기와 관련해 불법노상적치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인형 뽑기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다”며 “지역에 16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악한 160여대의 뽑기도 지난해 봄 관련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주변 식품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원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산구청의 해당 전담 부서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꼴이 돼버렸다.
OO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한 곳에 위치한 A문구점, 하교 시간인 이곳은 드나드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렇듯 이 문구점 내부가 북새통을 이루는 이유는 학생들이 필요한 문구 등을 사기도 하지만 한쪽에 설치된 3대의 오락기를 이용하려는 인파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오락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학생을 비롯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까지 문구점 한쪽은 일반 오락실을 방불케 했다.
이렇듯 학생들이 이목이 집중된 오락기는 전부 불법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2대 이상의 오락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확인결과 단 한 곳도 오락기 설치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문구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뽑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 앞 문구점 마다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10대 까지 인형에서부터 카드, 반지 등 각가지 뽑기 기계가 버젓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