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발의 조례안
입력 : 2013. 03. 26(화) 12:33
▣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개정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
원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5급이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어날 전망
이다.
6급은 45%로 27% 줄어들고 7급은 13%에서 25%로 12% 늘어난다.
▣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조례안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기본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인권헌장의 선포에 따라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포괄적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욕구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연대성의 확장, 차이와 다원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
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조치와 공무원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 행정 전반의 시책 및 사업 적극 발굴 등을 담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업무 종사자로 확대 강제할 수 없는 민간사업장 및 단체에 대해 권장․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권 증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광산구세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방세법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광산구세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 부과ㆍ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재산세(항공기)의 탄력세율 적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오는 12월 31
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지상권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 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 보건진료소 설치 일부개정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개정에 따라「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보건진료원의 명칭변경 등 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며 보건진료소장을 구청장이‘위촉’에서 ‘임용’한다로 개정될 예정이다.
▣ 노사민정협의회 일부개정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적․상시적 논의 지원 및 지역 파트너십 구축 여건이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노사민정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노사 사무국 신설 조항 추가로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와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과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점포 일부 개정조례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또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개정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
원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5급이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어날 전망
이다.
6급은 45%로 27% 줄어들고 7급은 13%에서 25%로 12% 늘어난다.
▣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조례안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기본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인권헌장의 선포에 따라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포괄적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욕구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연대성의 확장, 차이와 다원성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
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조치와 공무원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 행정 전반의 시책 및 사업 적극 발굴 등을 담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업무 종사자로 확대 강제할 수 없는 민간사업장 및 단체에 대해 권장․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권 증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광산구세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방세법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광산구세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 부과ㆍ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재산세(항공기)의 탄력세율 적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오는 12월 31
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지상권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 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 보건진료소 설치 일부개정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개정에 따라「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보건진료원의 명칭변경 등 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며 보건진료소장을 구청장이‘위촉’에서 ‘임용’한다로 개정될 예정이다.
▣ 노사민정협의회 일부개정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적․상시적 논의 지원 및 지역 파트너십 구축 여건이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노사민정 협력 및 관련 사업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노사 사무국 신설 조항 추가로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와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과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점포 일부 개정조례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또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