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협 조합장 선거까지 특정 정당 소속 불법 선거 운동원들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작년 치러진 비아농협 조합장 선거에 민주당 소속 당직자들이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중 한명은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현재 비아농협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지역사회와 농협 관계자 등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도와 논공행상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7월에 치러진 비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를 도와 준 사실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비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민주당 을 지역위원회 소속 S 협의회장, K 당원, K씨가 당선돼 근무 중인 현 조합장의 선거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박흥식 비아조합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6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얼마 있지 않으면 1년이 다되는 일을 이제 와서 확인해서 뭐하느냐”며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다룰 일이냐”라고 일축했다.
박 조합장은 “당시 경찰에서 내사가 끝난 일로 신문에 보도해도 하등에 문제될게 없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당원들이 두 후보를 개인적으로 도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민주당과는 무관하며 당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도운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당시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후보가 아닌 다른 이가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선 조합장의 정당 활동이나 당적은 유효하다. 하지만 특정정당 소속 정당원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할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와의 개인적인 친불친 관계를 이용해 암암리에 선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당적 유지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불 공천 입장 표명도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
결국 실제 상위법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종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일선 조합장에 대해서도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일선 농협조합장선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농협을 포함해 전국 일선 농협에 대한 일제 선거는 2015년 3월에 치러진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