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감독기관인 광산구도 이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은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밝혔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장애인 작업장 보조 활동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도움을 준다든지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도 시교육청의 의견과 일치했다.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사회봉사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작업장의 수익사업을 위해 노동을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설이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시설과 광산구 관계자는 사회봉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애인과 똑 같은 작업을 시킨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과 노동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번 달 초 지역 내 모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교화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군은 학교에서 지시한데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틀간 교화활동을 했다. A군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교화활동을 했을까.
A군 부모에 의하면 A군은 장애인복지관 3층에 마련된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자동차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는 것.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측은 오전 내내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오후 일정 중 10분간 휴식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첫날 점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산저널신문사는 사실 확인 차 지난 8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찾았다. 3층 장애인작업장에서 오전부터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사회봉사 처분 학생 1명과 그 친구를 따라왔다는 봉사학생 1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사회봉사 대상 학생이 장애인들과 똑 같은 작업을 하는 이유를 묻자 “청소 및 정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장애인들과 유대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 보조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정화프로그램의 일종이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작업장을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산구 노인장애인복지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