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17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군용 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 웨클*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단고 있다.
김동철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3월「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군 공항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군 공항이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며, 이전부지 주민에 대해서도 소음방지와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단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법 시행 9년 후인 2020년에는 75 웨클 이상인 모든 주택에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음피해 보상 대상 역시 우선 85 웨클 이상으로 하되, 매 5년 단위로 보상기준을 점차 강화해 법 시행 10년 후인 2024년부터는 75 웨클 이상까지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음방지 및 보상 기준과 관련해, “75 웨클은 청력 손상 등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소음한도로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의 소음대책 지원 기준이며, 국내 민간공항 역시 75웨클 이상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외국의 사례, 민간공항의 소음대책기준, 75웨클부터 85웨클까지 일관성 없는 각급법원의 판결,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재안이다.
10여년의 경과기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피해대책과 보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 군공항은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소관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민주당 간사, 김진표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