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준강간 미수 이외에 개정된 형법(제297의 2)에 따라 처음으로 유사강간 혐의까지 적용받게 됐다.
광산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5·여)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8개월 전 알게 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B씨가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도 적용할 방침이다. 유사강간죄는 지난 19일 성폭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기존 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죄가 규정돼 있었지만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비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도 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죄의 형량은 강간죄보다 낮고 강제추행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