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10만원, 업주 5백만원
“경기침체 불구 단속 필요하나 의견 분분”
입력 : 2013. 07. 02(화) 16:32
이달 1일부터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 병원, 150㎡규모 이상의 음식점(술집)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내려졌던 피씨방의 전면 금연은 올해 말까지 유예됐다.
만약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식당 등의 업주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음식점과 피씨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가득한 실정이다.
첨단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술을 먹는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기시키다가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손님까지 끊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의 한 음식점 업주도 “홀에서는 몰라도 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무리다”며 “손님이 몰래 피우다 적발되면 업주는 최고 500만원 까지 벌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첨단의 한 피씨방 업주는 “전면 금연 제도가 시작되면 누가 피씨방에 오겠느냐”며 “피씨방을 찾는 이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음식점과 피씨방 등의 전면 금연에 대해 업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좋지는 않다”며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자주 피씨방을 다니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 성인들을 보고 따라서 할까봐 걱정이었다”며 “금연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PC방 이용 층이 다양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광산구도 시와 합동으로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150㎡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지역내 금연 대상 음식점(술집포함)은 550곳이며 PC방은 150곳으로 중점 단속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
단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내려졌던 피씨방의 전면 금연은 올해 말까지 유예됐다.
만약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식당 등의 업주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음식점과 피씨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가득한 실정이다.
첨단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술을 먹는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기시키다가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손님까지 끊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의 한 음식점 업주도 “홀에서는 몰라도 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무리다”며 “손님이 몰래 피우다 적발되면 업주는 최고 500만원 까지 벌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첨단의 한 피씨방 업주는 “전면 금연 제도가 시작되면 누가 피씨방에 오겠느냐”며 “피씨방을 찾는 이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음식점과 피씨방 등의 전면 금연에 대해 업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좋지는 않다”며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자주 피씨방을 다니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 성인들을 보고 따라서 할까봐 걱정이었다”며 “금연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PC방 이용 층이 다양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광산구도 시와 합동으로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150㎡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지역내 금연 대상 음식점(술집포함)은 550곳이며 PC방은 150곳으로 중점 단속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