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광산協 수의계약 의혹 투성
해직자가 만든 협동조합 홍보 불구
외부 일반노조 등 참여 이사장에 간사까지
모든 절차 무사통과 5일만에 전격계약
타 업체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실사와 대조
차고지 등 일부조건 배제된 채
1달간 임대한 청소차량으로 허가 받아 특혜논란
외부 일반노조 등 참여 이사장에 간사까지
모든 절차 무사통과 5일만에 전격계약
타 업체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실사와 대조
차고지 등 일부조건 배제된 채
1달간 임대한 청소차량으로 허가 받아 특혜논란
입력 : 2013. 07. 09(화) 11:21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극복시켰다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허가과정에 특혜와 편법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저널신문 취재진은 지난 6월 28일 광주시내 모처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한 21쪽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
제공받은 자료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광산구와 계약을 위해 청소차량을 충북 천안시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1개월 임대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차고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협동조합 법인등기를 한 날부터 허가, 수의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5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관허업체에 대한 3개월가량의 실시 기간임을 감안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최초 협동조합 설립으로 고용불안 극복한 미화원들’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내용의 골자는 광산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무노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화원들은 투명한 조합 운영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합원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문제에 정통한 신영훈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들에 의하면 광산구와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수의계약에 부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혜의혹 1- 법인 등기부터 수의계약까지 단 ‘5일’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4일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동월 21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은 7일이 지난 28일 광산구로부터 수집·운반대행업 허가를 받았고, 3일 뒤 광산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까지 든 기간은 단 10일로 주말과 크리스마스인 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5일 걸린 셈이다.
이는 타 생활폐기물업체가 허가를 맡고 계약을 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2~3달의 기간에 비해 너무 빨랐다는 게 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허가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관할구청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할 구청은 경찰서에 협동조합 임원 6명의 신원조회를 요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데 이 기간이 5일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후 관할구청은 신원에 이상이 없을시 적정통보를 내주며 다음 순서로 청소차 등을 다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이 과정을 5일 만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광산구와 수의계약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혜의혹 2-임차 받은 청소차로 허가 받아
생활폐기물업체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소유의 밀폐식 운반차량 1대 등, 청소차량 3개를 구비해야 한다. 이 때 임차한 청소차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당시 구청담당자가 확인한 클린광산협동조합의 3대의 차량은 천안시에 소재한 A특장화물매매상사에서 이전한 지난해 12월 26일 등록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구청에서 2012년 12월 28일 허가를 득했고 이로부터 1개월 후인 1월 28일 차량 3대를 화물매매상가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들은 이 부분이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 구청의 허가를 맡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한 달간 임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천안의 화물차매매상은 1개월 임대 조건으로 임대료 6백만 원을 받았으며, 1개월 임대 후 돌려받기 등 특약 사항이 명시된 상태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혜의혹 3-민주노총·일반노조의 가세
광산구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미화원들은 투명한 조합 운영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합원 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문제에 정통한 신영훈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신 이사장은 민주노총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클린광산협동조합의 간사도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국장을 맡고 있어 노동조합의 이권이 개입했다는 지역 각계의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용호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각계의 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듯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광산구의 수의계약을 두고 편법과 특혜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클린광산협동조합의 허가과정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다는 반응이 일고 있어 광산구의 행보에 대해 지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허가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 복수의 공직자 사이에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해)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광산저널신문 취재진은 지난 6월 28일 광주시내 모처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한 21쪽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
제공받은 자료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광산구와 계약을 위해 청소차량을 충북 천안시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1개월 임대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차고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협동조합 법인등기를 한 날부터 허가, 수의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5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관허업체에 대한 3개월가량의 실시 기간임을 감안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최초 협동조합 설립으로 고용불안 극복한 미화원들’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내용의 골자는 광산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무노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화원들은 투명한 조합 운영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합원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문제에 정통한 신영훈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들에 의하면 광산구와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수의계약에 부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혜의혹 1- 법인 등기부터 수의계약까지 단 ‘5일’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4일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동월 21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은 7일이 지난 28일 광산구로부터 수집·운반대행업 허가를 받았고, 3일 뒤 광산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까지 든 기간은 단 10일로 주말과 크리스마스인 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5일 걸린 셈이다.
이는 타 생활폐기물업체가 허가를 맡고 계약을 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2~3달의 기간에 비해 너무 빨랐다는 게 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허가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관할구청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할 구청은 경찰서에 협동조합 임원 6명의 신원조회를 요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데 이 기간이 5일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후 관할구청은 신원에 이상이 없을시 적정통보를 내주며 다음 순서로 청소차 등을 다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이 과정을 5일 만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광산구와 수의계약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혜의혹 2-임차 받은 청소차로 허가 받아
생활폐기물업체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소유의 밀폐식 운반차량 1대 등, 청소차량 3개를 구비해야 한다. 이 때 임차한 청소차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당시 구청담당자가 확인한 클린광산협동조합의 3대의 차량은 천안시에 소재한 A특장화물매매상사에서 이전한 지난해 12월 26일 등록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구청에서 2012년 12월 28일 허가를 득했고 이로부터 1개월 후인 1월 28일 차량 3대를 화물매매상가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들은 이 부분이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 구청의 허가를 맡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한 달간 임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천안의 화물차매매상은 1개월 임대 조건으로 임대료 6백만 원을 받았으며, 1개월 임대 후 돌려받기 등 특약 사항이 명시된 상태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혜의혹 3-민주노총·일반노조의 가세
광산구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미화원들은 투명한 조합 운영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합원 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문제에 정통한 신영훈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신 이사장은 민주노총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클린광산협동조합의 간사도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국장을 맡고 있어 노동조합의 이권이 개입했다는 지역 각계의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용호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각계의 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듯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광산구의 수의계약을 두고 편법과 특혜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클린광산협동조합의 허가과정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였다는 반응이 일고 있어 광산구의 행보에 대해 지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허가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 복수의 공직자 사이에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해)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