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광주시는 각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와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경찰청 등 단속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의무보험 미 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미납 등)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자동차를 일컫는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는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 피해자인 자동차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고 선진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